손병두 “경제지원 계속해야” 주저하는 금융권 우회 압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 하강기 개별 금융회사들이 실물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이 행동이 합쳐질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기 하강을 유발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할 수 있다”며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반 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회사의 개별적 행동이 경제의 취약성과 결합될 때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기간(9월 30일 일몰)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자상환도 유예할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난감해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만기 연장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35조792억원으로, 같은 기간 이자상환 유예액(308억원), 기업의 분할 납부 유예액(4조280억원) 등을 포함하면 코로나 금융 지원 규모는 39조1,380억원에 이른다.

손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현안을 포함해 금융사가 실물경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경제전반에 타격을 입혀 금융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완곡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손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의 한시조치들의 연장 여부들을 검토해 가급적 이달 내에는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부위원장은 “어렵게 마련한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꺾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금융권은 초심으로 돌아가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특히 콜센터 같은 고위험 시설은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시행하는 등 각 기관별 강화된 사업장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