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세청장 후보에게 "교육 목적 위장전입, 국민은 이해한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자식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딸의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에 대해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이해의 여지가 높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보통의 국민들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그냥 고생하셨다 정도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보통의 국민’이 갖는 교육 목적 위장전입에 대한 인식을 어디서 확인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체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낙오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질 좋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특정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위장전입 사건을 ‘송구하다’고 끝낸 태도는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법치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송구하다고 이렇게 대충 ‘퉁’ 치셨는데 법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퉁’치고 그런 것은 아니다”하며 “정말 진심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0년 전 이야기니까, 사실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를 뒀다. 그는 이와 관련해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청에 문의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걸 위장전입이라 하고 이번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순 있지만, ‘학구 위반’이라 표현한다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