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던 월성원전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주관한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증설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의 후속 절차만 거치면 맥스터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이 증설에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월성 2~4호기 가동중단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사용했던 핵연료를 보관할 맥스터가 필요한데 올해 3월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의 포화율은 95.36%로 오는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8월까지는 지역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맥스터 착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고려해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으로 발생한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하고 이를 전광판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