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삼프로TV 캡쳐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2028년까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로 발생하는 수익이 연평균 14%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환수 장치가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물량 9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구심에 반박했다. 그는 “2028년까지 127만가구 모두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 가구를 수도권에 분양할 수 있는데, 1년에 19만7,000가구가 분양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낸 이유에 관해서는 상반기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수요였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만큼 정부 대응이 긴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박 차관은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라며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내리는 것에 있다고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실제 통계를 들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