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2분기 소득분배지표 개선 과대평가 안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대다수 선진국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연간 통계인 만큼 2분기 지표 개선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기 소득통계 연간 통계보다 편차가 크다”며 “올해, 나아가 중장기 분배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1년 전보다 0.35배 포인트 낮아졌다. 이 지표는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하락하면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근로·사업소득이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으나 줄어든 시장소득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상쇄해 총소득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 5분위 배율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중산층도 상당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극화를 줄이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며 “가계의 소득·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2분기 분배지표가 개선했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위기에는 과거처럼 분배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싹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