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필요는 인정되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도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