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이 일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최근의 집값이 급등한 이유를 ‘일반 국민의 투기’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집값 안정의 대책으로는 ▲부동산감독기구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공공임대주택에 집중된 신규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앞서 추 장관의 금부분리 주장은 ‘토지 공개념’을 투장한 미국의 경제 사상사 헨리 조지 이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동산감독기구 역시 그 효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규제만능’에 빠져 부동산 시장을 경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에서 실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투기세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부동산 진단과 관련해 “왜 투기 세력이 그동안 잠잠하다 하필 문재인 정권에서 활동을 시작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추 장관은 23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한다”며 “이중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3년 안에 (대책이)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1.1%에 불과하다는 IMF 발표 자료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IMF가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집값 상승률을 집계해 발표한 수치로,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 대상도 빌라와 주택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포함했다.
해당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 부동산 문제를 짚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