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가 오는 27일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 배제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가 오는 27일 단행된다. 지난 7일 있었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로, 검찰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밝혔던 대로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 우대, 발탁하는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인사에서 배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를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회의가 끝난 후 “오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및 평검사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다음달 3일 부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인사위는 내년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의 직제개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인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차장검사의 경우 주요 현안 사건들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차장급 보직이 일부 공석이고 인권감독관도 신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장검사들은 가급적 1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했는지 고려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점심시간 무렵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이 같은 결정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되면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부서장과 이들을 지휘할 차장검사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이 나왔을 때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 결과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무회의에 올라갈 직제개편안을 보면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되며,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이 대검 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며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확대된다.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의 주요 부서들이 4차장 산하로 이동한다.
인사 결과의 관심사는 지난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측근들이 배제될지에 있다. 특히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있다. 검찰인사위는 이번에도 형사·공판부 검사들과 우수 여성검사·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 발탁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특수·공안통 검사들의 줄사표도 예상하는 분위기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지휘라인의 변동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가 고위간부 승진 인사의 영향으로 공석이다. 특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각각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가 관심사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
한편 일반 평검사의 하반기 인사는 최소화했다. 검찰인사위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가운데 인사대상자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했다”며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