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24일 전남 화순군 화순초등학교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 지역을 방문한 이 학교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 1,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순=연합뉴스교육재난지원금 차원에서 1학기 서울 초중고 학생들에게 10만원 상당으로 지급됐던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이 2학기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학기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2학기에는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재료 꾸러미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가 지난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등교개학 연기로 미사용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모든 학생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과 쇼핑몰 포인트를 지원한 사업이다.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2학기에도 등교일수가 줄고 무상급식 재원은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내국세 등을 기본으로 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하는데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부진 때문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면서 4차 추경 편성에서 기존 예산보다 2,361억원 줄어든 10조5,564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일수 감소로 남는 무상급식 예산은 기존 학교 급식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부족에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방식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식재료 꾸러미 이외 다른 방식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부진으로 인한 정부 이전수입 감소는 모든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학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무산은 다른 사업 중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여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