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정책 아닌 취약층 구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정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려 낮추고 경제가 더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릅니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물론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은 쉬는 것처럼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포기하고 방역만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선 안된다다. 행정은 방역은 물론 경제 복지 등 수백 수천 곳의 수십만명의 공직자가 동시에 자기영역에서 일하는 종합행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경제혁신위원장)./연합뉴스앞서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우 구매를 포기하고 생계 지원을 지지해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 의원은 우선 선거공학적으로 표 계산을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고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