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에 반등을 이루는 것이다”면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좌석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시름이 커지고 있다. 조금씩 활력울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비상 경제 대응과 방역 강화 조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면서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우리가 방역과 경제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시나이로별 대응책을 내각에 주문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필요할 경우 4차 추경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예정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