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다중대표소송 도입…'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일명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비롯해 대통령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주 내용이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활동이 위축도지 않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기구와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한다. 삼성, 한화, 현대차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규제 사각지대로 있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평온권 등과의 조화를 위해 심야시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