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잔치", "대놓고 입학비리"… 공공의대 선발방식에 범야권 맹공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범야권이 “대놓고 입학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시민단체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냐”고 맹렬히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나,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도 꼬집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간 크다. 이건 대놓고 입학비리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제2, 제3의 조민이 줄줄이 사탕 입학하는 것”이라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윤미향 사건을 보고도 시민단체를 믿나, 조국 사태를 보고도 입학이 투명하게 되리라고 믿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대학 가고 실력으로 의사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몇 개월째 고생하시는 의료진에 대해 격려하고 수가를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시점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냈다.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가운데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시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추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대거 입학하겠네”라며 “운동권 자식만 의 대가는 ‘신(新)음서제’가 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