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8·15 집회 공방에 불붙은 여야 "고의적 방역방해" vs "이전에 감염됐다"

민주당 "고의적 방역방해…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통합당 "집회 이전에 감염돼…전염시키러 나왔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강기윤 미래통합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강기윤 미래통합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15 광화문 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연결고리를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잠복기가 5일 정도라는데, 광화문 집회 직후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10일 이전에 코로나19 감염이 됐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정숙 통합당 의원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겠느냐”며 “이들이 왜 나왔는지, 국가 지도부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의 주도 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주장이 혹세무민”이라고 반격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에도 방역 관련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며 “(정쟁을)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세력도 있어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에게 “사랑제일교회 관련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강력한 조처를 하는 것이 특정 세력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통합당을 겨냥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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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안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감염병 49조 1항을 언급하며 복지부 차관에게 “서울 광장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집회 금지에 대한 고시를 한 서울시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도심 내에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다는 영상을 자료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김 차관에게 “이런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명백한 책임이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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