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직위원회 소속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26일 가계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을 촉구했다.
이날 통합당 복지위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할 시 최소 동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료 인상률 비교 표. /자료제공=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이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에 없었던 4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지난 3년 동안 누적 8.73%”이라며 “최근 3년간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에,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경총에서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위기, 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이 마땅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통합당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 활성화도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은 사회보험 중 연간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정위험요인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