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차별행위 중단과 재발 방치책 마련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관해 언급하며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 참가해서도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1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 기자회견’의 모습/연합뉴스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앞서 인권위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직접적인 차별 피해자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적이 많다”며 “인권위가 이번에도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소 늦었지만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인권위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개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이었고 언론과 방송으로 이 발언을 접한 사람들이 모두 피해 당사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올해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라고 발언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리고 올해 4월 “키 작은 사람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서)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