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의 싱크탱크인 ‘안보학을 위한 대니얼 K.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의 CVID는 우리가 제시한 목표이자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많은 교섭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은 만약 그들이 우리가 윤곽을 제시한 정책목표와 관련해 우리와 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의 미래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적 노력은 국무부가 이끌고, 국방부의 역할은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와중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대비태세, 즉 상시임전태세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만약 상황이 악화하면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대비돼 있고, 역내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교가 가야 할 최선이 길이고 우리는 내가 방금 제시한 목표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수장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CVID를 거론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따른 대북 압박용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든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가장 많이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제규범에 맞는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과 작업할 것이라며 중국은 상대하는 국가가 약소할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에스퍼 장관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