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일인 2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전일 단행된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인사를 두고 “이번 인사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한 두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특히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의 영전을 의식한 듯 여성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글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등 ‘친여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온 바 있다. 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성격이 짙다며 대검찰청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이 충격을 준 무렵 한 여검사가 암투병 끝에 피붙이 아기와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격무와 스트레스가 과중했던 것이 원인이었으리라 짐작되어 참 슬프고도 안타까웠다”고 운을 떼며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검찰사상 최초로 서울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 명을 발탁했다”며 “지난번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아동조사부의 여성검사들로부터 성폭력범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구토증 등 후유증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치유상담과 적절한 순환배치를 통해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쳐형사부 검사들의 고충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 사건을 한 달에 평균 많게는 200건이 넘게,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7일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63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노골적 정권 코드인사’, ‘윤석열 사단의 해체, 추미애·이성윤 사단의 탄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았음에도 불구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친여 성향’을 강하게 표현해 온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
반면, 정 부장을 감찰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또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했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