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0시가 되자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서울 천호동의 한 순댓국집이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제한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과 경기대책을 구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회성 자금지원이나 바주카포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긴 안목으로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경제가 펠로(자문단)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경기진단과 대책을 조사한 결과 고용충격이 최소 내년 1·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답변이 많았다. 30일부터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47만여곳이 영업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발 경제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우리 경제가 일시적 셧다운을 맞을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도 나온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감염학자들은 겨울에 코로나19가 독감과 겹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재난과 경기대응을 구분해 정책의 시계(視界)를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면서 “고용충격은 내년 1·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1회성 바주카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장기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물 충격이 이렇게 크게 온 적은 없는 것 같다”며 “길게 내다보면서 고용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실업대책을 추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심을 의식해 단기 일회성 지원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되며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기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취업자 수 증감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1차 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에 반대했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재정 여력은 점점 줄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해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통화·환율 카드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보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재정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내년에 또 위기가 왔을 때 버티기 힘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