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됐던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무7조 상소문을 읽어봤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주택정책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는다. 7조 상당 부분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 됐다”며 “첫번째가 ‘세금 내리십시오’, ‘인간의 욕구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두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하려면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림태주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무 7조’에 대한 반박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현재는 글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무 7조 작성자인 조은산 씨는 재차 반박했다. 그는 “너의 백성은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해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