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집중호우에 놀란 정부, 내년 댐관리·풍수해방지에 2.6조 쓴다

[2021년 예산안]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205개로 늘리고 사방댐 390개로 94개↑

호흡기전담 클리닉 500개 추가 설치, 코로나 백신 임상지원 1,378억

‘수해예방+K방역+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7.1조 배정

13일 오전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군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13일 오전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군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과 최악의 수해 피해에 정부가 총 7조 1,000억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투입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자연재해 관련 예산에 총 2조 6,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에 807개소에 보급됐던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2,205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총 예산은 4,129억원이다. 스마트 댐 안전 관리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13억원 배정됐던 예산을 42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풍수해 예방 차원에서 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데 5,119억원을 투입한다. 613개의 위험저수지를 개보수하는 데도 605억원이 투입된다. 또 산사태 예방을 위해 총 7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296개소인 사방댐을 39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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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 관련 예산으로 1조 8,000억 원이 책정됐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개 소 추가로 건설하는 데 500억 원을,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3개소 건립에 301억원을 배정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지원 사업 예산을 940억 원에서 1,378억 원으로 늘렸다.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책 교육 기관, 즉 한국형 NIBRT 도입 예산은 5배 늘려 총 3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K-방역 관련 사업으로 해외 감염병 병원 등 인프라 건설, 의료 기기와 백신 치료제 보급 등 보건 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강화에 3,32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통 사고, 산업 재해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예산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명명해 총 2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4,000개였던 기존의 무인교통단속장비 8,000개로 늘리는 데 2,49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산재 예방 클린 사업장 조성에 3,634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다. 3,634개 사업장에서 3대 위험 기계를 전면 교체 하고, 1,284개 사업장에서 뿌리산업 위험공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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