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4,000톤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원, K-2 전차 확보에 3,0천94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상·공중 전력 도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F-35A 전투기(전년 대비 5,874억원 감액), 해상초계기-Ⅱ(전년 대비 2,704억원 감액),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l(전년 대비 2,520억원 감액)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신규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1,968억원)가 도입되고, 경계시설(1,389억원) 보강 등에 3,357억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7,367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1인당 48매, 6개월분)하고, 이동형 전개 키트와 음압구급차 등 군 병원 장비·물자 확보(337억원), 방제용역(157억원, 연 5회)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확충 등에 960억원을 책정했다.
대테러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에 장비·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은 544억원을 투입한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 등 55개 사업에 302억원을 늘린 1,5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1,64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Ⅱ, 신형제독차(K-10) 등을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472억원을 편성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2,524억원이 투입된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개발에 6,318억원,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