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돌파 눈앞… "文정부 5년간 340조 증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2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법인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세수입은 2018년(293조6,000억원)보다도 못한데 지출 증가율은 3년째 8~9%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내년 555조8,000억원의 총지출은 총수입(483조원)보다 무려 72조8,000억원이나 많아 역대 최대다. 올해 30조5,000억원 차이의 2배 수준이다. 모자란 부분은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돼 나라 살림 가계부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7%로 상승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가파른 추세가 수년간 이어져 재정건전성 회복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2017년 660조여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4년엔 1,327조원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4년까지의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계속 5%대이고,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8.3%에 도달한다. 불과 2018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2년 만에 ‘50% 후반 이내’로 급상승했다. 이마저도 정부가 예측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2021년 4.8%, 2022~2024년 4.0%인데 다소 낙관적으로 보여 사실상 2024년에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대비 총지출을 8.5% 늘려 555조 8,0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2년 연속 9%대였던 지출 증가율을 소폭 낮추긴 했지만, 확장재정 기조는 여전하다. 그간의 본 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 보면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4개년간 증가율 평균이 8.5%다.



반면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9조 2,000억원 덜 걷히는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인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세입경정을 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다도 5조2,000억원(8.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19~2023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1년 국세수입이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빚을 낸 규모가 2019년 34조3,000억원에서 2020년 60조3,000억원(3차 추경 기준 97조1,000억원), 2021년 89조7,000억원으로 제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구조조정이 가능한 100조~110조원의 재량지출 중 10%를 구조조정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27일 진행된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 예산 사업 수가 8,000개 정도인데 구조조정을 한 사업 수는 2,000여개”라고 설명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1년 5.4%, 2022년 5.9%, 2023년 5.9%, 2024년 5.6%로 제시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수치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2년 동안은 실질 성장률 1% 달성도 힘들 것으로 보이기에 전반적으로 과대한 추계라고 봐야 한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좋아진다고 해도 평균 실질 성장률 2% 이상이 나오기 힘들 뿐 아니라 물가 성장률도 2% 이상 나와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인플레이션 등을 염두에 두고 경상 성장률을 전망하진 않았을 것이어서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출 증가율과 세수 전망치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4년까지의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 평균 5.7%로 예상하면서 세수 증가율은 2021년엔 GDP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고, 2022년부터 점차 회복한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의 지출 증가율과 실제 지출 증가율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왔다. 일례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지출 상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5%였으나 지난해 실제 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의지가 너무 적어 보이는 게 문제”라며 “항상 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에 2024년에 국가채무비율도 60%를 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