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각 상위위 회의장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외교부가 미중 갈등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3.6%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7,439억원과 비교해 3.6% 증가한 2조 8,43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미중은 최근 관세전쟁을 중단하기로한 무역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양국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중은 동북아의 패권을 두고 대만의 독립국 지위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틱톡과 화웨이 문제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한 만큼 외교부는 대미 및 대중 외교에 집중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미국 등 북미지역 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에 쓰일 예산을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 증액된 57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중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에는 올해보다 4억원 증가한 3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도 올해 18억원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37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한국-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교류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며 외교 지평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내년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관련 예산에 159억원을,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관련 예산에 34억원을 책정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K-방역’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 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 및 재외공관 활용 기술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 예산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와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에 각각 67억원과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또 코로나 19 방역 지원 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4.9% 증가한 9,630억원으로, 국제분담금을 올해보다 6.2% 늘린 5,387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반면, 질병퇴치기금은 올해 657억원에서 내년 428억원으로, 국제교류기금은 679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