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지난 7월 보증금 8억5,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반전세 계약이 체결된 강남구 대치동 ‘대치 삼성’ 전용 97.35㎡. 해당 평형은 8월 들어 같은 보증금에 월세는 14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한 달 전보다 월세가 20만원가량 오른 것이다. 반전세 같은 보증부 월세뿐 아니라 전세가도 함께 올랐다. 8월 한 달 동안 서울은 물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월세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8월 아파트 전세가와 반전세가가 폭등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임대차 3법 후폭풍이 더 커지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의 반전세 가격 상승률은 0.42%에 달한다. 전달 대비 0.11%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15년 6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반전세가 상승률 역시 7월(0.24%)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0.34%로 집계됐다. 이 또한 올 1월 이후 최대폭이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전세가도 급등했다. 8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전월 대비 0.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5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65%로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학군과 직주 근접이 우수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였다. 강동구가 1.3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송파구(1.16%), 강남구(0.95%), 서초구(0.84%)가 이었다.
전세난은 외곽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 난민이 경기도로 이동하면서 경기도 전세가도 5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 1.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2.44%)과 용인 기흥구(1.86%), 용인 수지구(1.72%) 등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매매시장은 오름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다. 7월 0.89%를 기록하며 ‘111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라는 기록을 세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8월 들어 0.65%로 소폭 줄었다. 서울도 전달 상승률 1.12%의 절반 수준인 0.55% 상승에 그쳤다. ‘천도론’의 영향으로 세종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률은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8월 들어 매매가는 9.20%, 전세가는 7.11%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월세 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전환율마저 낮춰질 경우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