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미국이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해 주목된다.
이는 미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대북 리스크 관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특히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여온 만큼 이번 조치는 11월 3일 미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전 세계 기업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부품·기술 조달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관들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 수법을 전하면서, 기업이 고의든 실수든 이 제재를 어길 경우 처할 벌칙과 거래 금지 품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주의보는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미 관계부처가 문건 형태로 만들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정책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도 이번 주의보는 양국 간 비핵화 협상이 작년 초 이후 교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인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겨냥한 점도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대비책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방수사국 등이 북한 해커의 악성코드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북한 해킹팀의 금융 해킹 부처합동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온 대미 강경 기조를 고려할 때 북한은 오히려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북한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부처합동으로 대북 금융 해킹 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미국은 우리를 건들일 경우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모략 소동이 사이버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에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인 만큼 남북교류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대북제재 주의보까지 발령한 만큼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작은교역을 시도했지만 해당 업체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명되면서 남북 물물교역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개성고려인삼회사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이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도 복수의 북한 기업과 작은교역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