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이번엔 전국민 지급 없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업종과 계층을 타깃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되 소득 하위 50% 또는 70% 식으로 국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 일부에선 여전히 ‘일괄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어 정책 확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PC방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프리랜서 등 고용충격 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월 종료되는데 1조6,225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일부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춤형 선별지원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되 30%, 50%, 70% 식으로 선별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과 행정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가급적 4차 추경은 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금 용도변경과 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5조원 안팎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정도다. 이달 6일까지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지게 돼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선별해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등은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상반기 감면 및 유예를 해준데다 관련 기금과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납부 시점도 이미 지났다.

당정청은 이번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2월 수준으로 급감했고 체감경기도 크게 나빠졌다. 변수는 정치권에서 1차 때와 같은 형식의 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채무비율이 2∼3%포인트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만찬 자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집중 타기팅 방식과 함께 소득 하위 70% 지급, 50% 지급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히 미래통합당도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차 지원금 지급 때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를 고수하려 했으나 70%까지 물러섰고, 결국 국회 처리 과정에서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기재부가 끌려가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