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법원에 ‘박 전 시장 유족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지원단체의 주장이다.
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월 28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의 경청과 숙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탄원서에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항고는 경찰, 검사, 법관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두 단체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정보제공 불응으로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준항고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미다.
탄원서에는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유족 측이 수사에 반대하며 서울북부지법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잠시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