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정부 재정의 ‘핀셋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회복국면 진입과 장기 침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경제주평에서 “이제는 재정 여력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위드 코로나’ 가능성을 대비해 재정지출 구조상 핀셋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지속 기간을 알 수 없는 만큼 지금과 같은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유례없는 의존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해 재정투입 대상의 명확성, 지출 규모의 적절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지출에서 지금과 같은 방어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보다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 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시장에 대한 재정투입은 전체 취업자수보다는 청년층·여성·자영업자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계층에 주력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재정지출을 통한 일시적인 소득 보조로 소비 회복이 어려운 만큼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및 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구조적 불황의 징후가 나타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상 기업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기업 간 결합 시 특례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들도 급격한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으로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관리 능력 점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유동성 확보와 장단기 부채 조정 등 보수적 자금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봤다.
또 코로나19가 촉발시키는 비대면 시장 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산업 및 시장 트렌드에 대응해 신사업 기회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