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년 후 700조원에 육박하고 오는 2024년는 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원이다.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 없이 모두 빚을 내 생긴 것이어서 향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적자성 채무는 511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839조4,000억원)에서 60.9%를 차지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부터 급증해 81조9,000억원이 한 해 동안 늘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이어 2022년 691조6,000억원, 2023년 795조7,000억원, 2024년 899조5,000억원으로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4.6%, 2023년 66.5%, 2024년 67.8%로 커진다.
순수하게 빚을 낸 부채가 늘면서 정부가 지출할 이자비용도 급증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 내년 19조3,000억원, 2022년 21조1,000억원, 2023년 22조4,000억원, 2024년 2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다. 올해 12조7,000억원, 내년 15조7,000억원, 2022년 17조원, 2023년 18조2,000억원, 2024년 19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