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의원, "의대생도 성인, 더이상 구제책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 더 이상 구제책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건복지부가 재접수 기간을 이틀 미루고 시험 기간도 11일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줬다”며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시 학생에게 거부 의사도 꼼꼼히 확인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의사협회나 전공의 또는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런 설득이 부족했지 (신청)기간이 짧지는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의료계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에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데 ‘철회하라, 무효화해라’라고 말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원점 재논의는 철회와 같은 뜻이라는 의협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 발표됐고 법이 제출됐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된 의견을 내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통과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