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보건복지부에 신설된 ‘보건 차관’의 역할과 관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설 보건 분야 차관이 의료계·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의료 개혁’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다”면서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이 명실공히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