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에 대해 연거푸 경고장을 날려 주목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리스크 점검반 영상회의에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고 신용 융자시장과 증시 주변 자금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대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에도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게 DSR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금융당국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히려 공개 구두개입이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8월 말 기준 신한·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원으로 한달 새 4조원 이상 늘었다. 시중은행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초저금리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용대출을 끌어쓰면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등의 기업공개(IPO)에 청약증거금이 대거 몰린 점도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재차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공급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규모는 6,379억원으로 1차 소상공인 지원(14조1,000억원)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소상공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고 금리가 높은 탓이다. 이에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