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8일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중은 지난 2015년 4.1%에서 2016년 3.8%, 2017년 3.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OECD 평균치가 2015년 4.2%에서 2016년 4.0%, 2017년 4.1%로 횡보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교육비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계속 못 미치고 있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이 83.0%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72.1%에 그쳤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7년도 OECD 평균 정부지출 비중은 68.2%인 반면 우리나라 정부지출 비중은 38.1%에 그쳤다. 같은 해 고등교육비에서의 민간지출 비중은 OECD가 28.6%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1.9%를 기록했다.
국내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와 순수업시간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장기근속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고임금 구조는 OECD 평균보다 한층 고착화되고 있다. 2018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6.5명으로 전년 대비 0.1명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중학교(13.5명)와 고등학교(12.2명)는 각각 전년 대비 0.5명, 1.0명 줄었다. 2019년 교사 1인당 연간 순수업시간은 초등학교가 676시간으로 1시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중학교는 517시간으로 9시간, 일반고등학교는 545시간으로 2시간, 직업고등학교는 543시간으로 6시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국내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를 연차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초임 3만2,111달러(OECD평균 3만3,914달러), 15년 차 5만6,587달러(〃4만6,801달러), 최고 호봉자 9만23달러(〃5만6,513달러)로 나타났다. 장기근속할수록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경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25~64세 기준)은 2019년 기준 50.0%로 OECD 평균인 39.6%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에선 69.8%를 기록해 OECD국가중 2위에 올랐다. 다만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0.4%로 OECD평균인 76.9%에 못 미쳤다. 그중에서도 전문대학 단계의 취업률은 77.0%(OECD평균 81.9%), 일반대학 취업률은 77.0%(〃84.3%)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수준을 100%로 설정해 비교하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성인의 상대적 임금은 78.6%(OECD평균 82.6%), 전문대 졸업자는 111.3%(〃118.6%), 일반대 졸업자는 138.7%(〃142.5%), 대학원 석·박사급은 184.9%(〃188.6%)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