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맞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등 지원 조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사전청약에서는 특공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140%(맞벌이 기준)보다 더 완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별공급의 절대 물량이나 공급 비율을 늘리지 않는 이상 지원 요건 완화 조치는 경쟁률을 높여 당첨 확률은 더욱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앞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공 가운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지원자가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여줬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호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같은 김 장관의 구상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쪽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특공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원자가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이날 방송에서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