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공전하던 공수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즉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및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역제안을 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측 제안에 대해 “거기(김 원내대표의 제안)에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경우 국회가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당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3년 넘도록 미뤄졌다고 지적하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데 대한 화답 차원의 역제안인 셈이다.
야당의 역제안으로 여야는 공수처 출범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카드를 들고 본격적으로 협상 전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와도 의견을 나눈 후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