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아베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미사일대책 촉구

퇴임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선제공격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한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정치권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을 거론하며 “올해 연말까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담화를 이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올해 6월 취소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가운데 연말까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담화로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에 따라 이달 16일 임시 국회에서 차기 총리가 선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담화는 차기 내각을 향한 촉구성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영역 안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파괴해 일본을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운용 방식이나 적에게 공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일본은 북한 등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아베 총리는 제반 논란을 의식했는지 미사일 저지를 위한 새로운 방침이 일본 헌법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전수방위의 사고방식은 조금의 변경도 없다. 일본과 미국의 기본적 역할 분담을 바꾸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일본의 전략이다. 이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무력행사 및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에 따른 수동적 방위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