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가 11일 공직기강 전 분야에서 특별감찰을 예고해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역 의혹을 둘러싼 ‘폭로 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갑작스러운 청와대의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기 후반 공직사회 내부 고발과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해석도 이어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 예산 등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행정과 기강해이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실은 특히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날 밝힌 ‘무책임한 언동’이라는 잣대를 두고 ‘공직사회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방부가 최근 추 장관 아들의 군 병역 의혹과 관련한 내부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내부문건이 흘러나오고,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공무원 사회 전반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민정수석실과 더불어 국무총리실과 감사원도 특별감찰을 벌인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나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공직자들의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 관련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들의 특혜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정국 속의 갑작스러운 군기 잡기가 적잖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