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언택트수업 규제푸는 정부...100%원격수업 허용도 검토

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안'발표

원격수업운영 대학별 자율에 맡기기로

일반대에도 온라인 석-박사 학위과정 허용

1,000억원 예산 지원 통해 원격수업 내실화

고등교육규제샌드박스로 지자체협력사업 지원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개최한 미래컨퍼런스2020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교육혁신 방침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경제DB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개최한 미래컨퍼런스2020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교육혁신 방침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의 비대면(언택트) 강연이 일상화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일반대학에 대해 100% 원격수업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방안’ 관련과 관련해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00% 원격교육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대학의 수업방식이 단순히 감염병 방역을 위한 임시방편을 넘어 교육혁신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 화상회의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하반기중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내용 중에는 총 학점의 20%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원격수업 개설 규제(정부 지침)를 폐지하고 대학들이 각자 자율(학칙)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내 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대학간 공동운영되는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에선 10대 공과대학인 조자아텍이 지난 2013년 온라인으로 석·박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개설해 눈길을 끌었는데 국내에서도 그와 같은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여전히 온라인 강의를 100% 개선하는 것만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100% 원격수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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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될 경우 수업의 질적 개선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학기 중 2회 이상씩 원격수업 강의를 평가한다.

교육부는 1,000억원대의 정부 긴급재정을 투입해 대학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 온라인 수업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중 412억원의 정부 예산을 집행해 4,200명의 ‘온라인 원격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다.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쓰인다. 대학내에는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해당 센터들은 교원의 원격교육능력 향상을 돕는다. 하반기에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방식을 개선해 현장실습과 실기과목을 증간현실(AR) 및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득수준 등에 따른 디지털교육격차 문제를 풀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수강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이번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방안에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방침도 포함됐다. 대학-지방자치단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을 가로 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거나 해당 규제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차원에선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분야에서 수준별 인재를 10만명 규모로 키우겠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내년부터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마이스터대’ 교육 과정도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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