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만원 통신비' 없던 일 되나…이낙연, 민주당 회의 소집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속 나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친문’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을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타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데이타 통신료 부담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이 되는 카페를 찾는 청년들이 많고 요즘은 어르신들도 데이타 접속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데이타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과 관련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저는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 당정청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지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 중”이라면서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2만 원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통신비 2만 원’ 재원을 두고 “다 합치면 무려 1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 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 출생아 30만 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 원씩 보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전기료를 두 달(한 달 월평균 12.5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만 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라며 “1조 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 원짜리 평등이 아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 지원이라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다시 ‘통신비 논란’이 불거질까 전전긍긍이다. 통신비 문제는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통사들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자 각자 셈법 계산에 한창이다. 국민 1인당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이지만 1인당 월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대인 점을 감안 하면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약 9,28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통신비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을 막을 수 있고, 연체 고객의 요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통신비 지급 방식이 이통사가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분 만큼 일괄 감면한 후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통사들은 통신비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통사를 상대로 한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컸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에 대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통신비를 감면 받는 실익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주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4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