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욱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특혜 휴가’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또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 경질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경질이나 사퇴·해임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과 사퇴 압박에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장관이나 가족 누군가가 전화한 (국방부) 민원서류는 인정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위치”라고 잘라 말했다. 또 “가족 누군가는 했다고 나와 있다”는 추가 질문에 “저는 전화를 안 했다”고 방어했다. 추 장관은 이어 “군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병가를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오히려 “군에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대 복귀시간을 넘겨 영창까지 간 다른 병사의 사례에 대해 묻자 “그 시점(부대 복귀 날)에 안 왔다고 곧바로 탈영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추 장관은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제가 진단서를 허위 부정발급을 받았다든지, 군 규정을 고의로 일탈하거나 청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으면 의원님이 검찰에 접수하면 될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추 장관은 “불법과 청탁이 드러나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여러분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는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며 답을 피했다.
정 총리도 전면에 나서 추 장관을 엄호했다.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으면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혹을 제기한 배후로 일부 보수 언론을 지목하며 추 장관 방어에 치중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사태는) 탄핵당한 박근혜(전 대통령)를 사랑하는 일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오히려 야권을 질타했다.
추 장관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맞선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다”며 “자기 아들은 당연히 통역병으로 뽑혀야 하는데 제비뽑기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건 전형적인 특권층의 의식 세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가를 받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혜를 받아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엄호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 의혹을 장시간 비호했다”면서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신속 엄정한 수사로 해결될 사안으로,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변호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지휘권자인 사실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