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호재기자.여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권’ 제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과 관련해 “금융시장·신용대출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저리 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국가가 일부 미상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 누구나 1~2%의 낮은 이자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확대를 대폭 늘리자는 이 지사의 주장을 추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 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가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 폭탄뿐”이라며 “무차별적인 시혜성 프로그램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 지사의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 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을 돕는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추 간사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대출권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 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 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를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한다면 일정액의 장기저리로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는 점에 대해 “개인이 가진 신용 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해줘야지 가난한 이웃들한테 다 전가하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력이 되면 다 갚는다.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5% 미만”이라며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만 책임져주면 나머지 95%의 은행금리 이자를 받아도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