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스가, 한국 보는 시각은 아베와 '판박이'

징용 문제 등 한국과 대립각 세워와

"아베만큼 골수 우파는 아냐" 분석도

/연합뉴스/연합뉴스



1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하며 사실상 차기 총리로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사진) 관방장관은 한국·일본 간 역사 문제 등에 대해 아베 신조 현 총리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생겨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다소 불분명한 그의 정치적 성향과 새 정권 출범이라는 계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류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14일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스가 총재는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나 일본군 역사 문제와 관련, 그간 한국과 대립하는 시각을 꾸준히 내세워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라는 위치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아베 정권의 계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지난 6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튿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스가 총재는 ‘포스트 아베’ 경쟁에 뛰어들면서 아베 정권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고, 특히 외교면에서 아베 총리에게 퇴임 이후에도 조언을 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아베 정권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대화에 새로운 기류가 흐를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는 지난 12일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일미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중국과도 항상 의사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게다가 스가 총재는 아베만큼 골수 우파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당시 “경제 재생이 우선”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방장관이 되기 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은 있지만, 각료 신분으로 참배한 적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스가 총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과거부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왔다.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新潟)현을 오가는 북한 화객선 만경봉호가 북한의 대일 공작 활동 거점이며 사령탑이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저지하기 위해 2002년에 항만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민당이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스가는 의원입법을 위해 현재 방위상인 고노 다로 의원 등을 모아 ‘대북외교 카드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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