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푯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영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직 총리 5명이 일제히 반대하는 등 국내시장법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국내시장법에 관한 토론을 거친 뒤 제2독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독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하원 과반 기준보다 80석가량을 더 확보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국내시장법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해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보수당 하원의원인 밥 닐 경은 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내시장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국내시장법을 통해 EU 탈퇴협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생존해있는 영국 전직 총리들도 국내시장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된 (국내시장법) 내용에 정말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직전 테리사 메이 정부에서 법무상을 지낸 제프리 콕스 하원의원도 이날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시장법이 영국의 국제사회 명성에 터무니없는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는 국내시장법이 EU 탈퇴협정 중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영국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망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U는 이미 이달 말까지 법안 폐기를 요구했지만, 영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영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에 EU가 합의하거나, 노 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정부가 국내시장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하지만 국내시장법 일부 조항이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가 된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