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연합뉴스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당선시 향후 10년간 세수는 3조3,750억달러(약 3,992조원) 증가하지만 지출은 무려 5조3,500억달러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모델(PWBM)을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에 적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세수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등 고소득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기반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가 1조4,000억달러, 급여세가 9,930억달러, 개인 소득세가 9,440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후보는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개인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PWBM은 이들의 경우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없겠지만 법인세 인상의 결과로서 투자수익 감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40만달러 이하 개인은 세후 소득이 0.9%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5%인 40만달러 초과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17.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PWBM은 조세 수입 증가의 80% 가까이는 소득 분배 상위 1%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PWBM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포함해 바이든 후보의 교육 공약이 향후 10년간 연방 지출을 1조9,000억달러 늘리고,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계획은 지출을 1조6,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