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다.
이후 도 농정국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던 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 토론을 거쳐 민·관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 20여 개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지원,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최근 동물 진료비가 예상외로 비싸다는 여론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비싸게 느끼지만 외국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수의 업계의 갈등과 병원과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 불신이 일고 있다.
경남수의사회를 대표해 정기우 전임 회장이 ‘경남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신뢰회복 방안’ 정책을 건의했고, 경남연구원 이혜진 연구위원의 ‘동물들도 행복한 경남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손해보험협회 방병호 일반보험팀장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의 제언도 이어졌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동물 진료비 공시제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민감한 현안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자율 표시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