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새 총리로 선출…7년8개월만에 교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바통을 이어받아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스가는 외교와 경제 등에서 아베 총리의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돼 한일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하원 격인 중의원은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아베 내각의 총사퇴에 따른 새 총리 지명선거를 해 과반 지지를 얻은 스가 총재를 제99대 총리로 뽑았다. 이어 실시되는 참의원(상원) 지명선거에서도 자민·공명 두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해 스가의 총리 지명이 확실시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행정수반인 총리가 바뀌는 것은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여 만이다.

지병을 이유로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맞춰 아베 내각은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총사퇴했다. 일본 헌법 제67조는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회 의원 선거로 차기 총리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스가 신임 총리는 국회 지명선거를 마친 뒤 연정 파트너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여당 당수 회담을 열고 나서 관방장관을 통해 새 내각의 각료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나루히토(德仁)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親任式)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스가는 아베 정권의 안방마님이자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지낸 만큼 아베 정권의 정책노선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의 대담한 통화정책과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규모 면에서는 보다 덜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레이스 과정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외교 분야는 아베 총리와 상의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 정책을 답습할 공산이 크다.



스가 내각에서는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의 아류’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아베 정권 내내 같은 자리를 맡아온 아소 다로(麻生太郞·79)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7) 문부과학상,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64) 경제산업상,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62) 국토교통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9) 환경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57) 경제재생상,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57) 올림픽상 등 8명의 유임이 확정됐다.

또 고노 다로(河野太郞·57) 방위상은 행정개혁·규제개혁 담당상으로,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2) 국가공안위원장은 총무상으로 자리를 옮겨 직전 아베 내각에 몸담은 각료 11명이 유임(8명) 또는 보직 변경(3명) 형태로 20명(총리 제외)의 각료로 구성된 스가 내각에 눌러앉는다. 총리관저의 이인자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에는 관방부 부(副)장관 출신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4) 후생노동상이 낙점을 받았다.

특히 방위상에는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외무부(副)대신을 거쳐 방위대신 정무관(차관급)과 중의원 안보위원장 등을 역임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61)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발탁됐다. 이전 아베 내각에서 각료를 지낸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67) 법무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55) 후생상,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郞·55) 국가공안위원장,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62) 디지털상(옛 과학기술상) 등 4명은 사실상 같은 자리로 복귀했고, 첫 입각은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53) 농림수산상 등 5명뿐이다.

스가 내각은 한일관계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구성할 내각에 극우 정치인을 대거 기용할 경우 한일관계는 더욱 험한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동북아에서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한편 미국의 이익에 협조하기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