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좌초 공작"… 시민단체, ‘秋 아들 의혹’ 신원식·당직병 등 고발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 사병 현모씨,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에 대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사세행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추 장관과 그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령에 대해서는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현씨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선 인물이다.

사세행은 “(각종 특혜 의혹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낙마시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