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법관 임용대상자 155명 발표

대법원이 법관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 신규 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직 검사 15명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155명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직역별로는 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국가기관·공공기관 14명, 재판연구원 28명 등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98명,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대상자는 57명이다. 이 중 남성이 100명으로 64.5％에 달하며, 여성은 55명으로 35.5%의 비율을 나타냈다.



일반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은 법조인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고를 낸 이후 서류심사, 면접 등의 평가를 거쳐 심의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관으로서 자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임법관 임용대상자 명단에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도 포함됐다. 김 전 수석의 아들은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활동하다 판사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