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욱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늘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것은 기술적 규제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 등에 “일자리 창출과 세금 납부 등 황금알을 낳아 주는 기업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술적 규제조항으로 통제하려다가 거위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경영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해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스웨덴 발렌베리그룹 사례를 잘 살펴보라.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업의 기를 최대한 살려주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공정경제 3법 입법의 부작용으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서를 들여다 보니, 기업들의 우려가 과장된 엄살이 아니다”면서 “정부여당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 지는 경우에 완벽하게 방어해줄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의 기밀이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용이해 지는 부작용을 100% 차단할 보완책을 마련했는가. 민주당은 이 몇 개의 조항 개정으로 우리 기업을 모두 모범 기업으로 만들 자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없다면 기업에 ‘차등의결권’이라는 확실한 경영권 방패를 마련해 주는 대신, 공익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해 보라. 차등의결권은 중소벤처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기업가가 기가 살아 펄펄 날아다니며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환원하게 해 주는 것이 정치”라며 “그것이 윈-윈의 묘미이며, 그래야 결국 국민 모두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4년 가까이 집권하고도, 법규제 만능주의 때문에 생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도, 그렇게 많은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 주고도, 아직도 법조항 몇 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나”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니, 이제 제발 숫자놀음 그만하고 ‘정치다운 정치’ 좀 해보라”고 날을 세웠다.
